법률·판례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대법원 판례해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입세대의 대항력 부인 법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지 한계
[대법원 판례해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입세대의 대항력 부인 법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지 한계.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 등기 없이 주소를 이전한 순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즉시 상실된다는 확립 판례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대법원 판례해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임의경매… 매수인의 확정적 소유권 취득과 배당금 공탁 법리
[대법원 판례해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임의경매… 매수인의 확정적 소유권 취득과 배당금 공탁 법리. 대법원 99다22311 판결: 담보권 부존재·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판례 · 조세·배당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 역전… 경매 배당표 수억 원 가르는 판독 공식
법원경매 배당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정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 및 확정일자 임차권과 우열을 가린다. 특히 당해세 우선배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몫이 줄어들면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낙찰자의 인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입찰 전 정밀한 배당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상가경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초 임대차 기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제3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이 앞선 선순위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초과 시 배당요구권이 제한되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므로 권리분석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대법원 판례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민법 제368조)’와 임차보증금의 배당 우열
대법원 판례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민법 제368조)’와 임차보증금의 배당 우열.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때 후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 임차인의 이해관계 충돌 법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및 대법원 2015다217980 판결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대법원 판례해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설정한 ‘건물철거·토지인도 가처분’의 경매 매수인 승계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설정한 ‘건물철거·토지인도 가처분’의 경매 매수인 승계 효력.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기준과 예외 사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및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법률·판례 · 민사집행법 실무법리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증금(매각대금 10%)’ 몰수 요건과 배당재원 편입 구조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증금(매각대금 10%)’ 몰수 요건과 배당재원 편입 구조. 무분별한 경매 절차 지연 목적의 항고를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항고보증금 제도와 이자 산정 기준.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및 제147조(배당할 금액)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법률·판례 · 조세·배당 법정기일
대법원 판례해설: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법원경매 대항력 부인 법리(대법원 2019다304252 판결)
대법원 판례해설: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법원경매 대항력 부인 법리(대법원 2019다304252 판결). 부동산 담보신탁 후 위탁자가 수탁자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주택·상가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 인수 책임 부존재. 신탁법 제22조 및 대법원 2019다304252(주택인도) 판결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법률·판례 · 민사집행법 실무법리
배당기일 출석부터 7일 이내 소 제기 증명서 제출까지…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실무 타임라인
배당기일 출석부터 7일 이내 소 제기 증명서 제출까지…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실무 타임라인. 허위 채권자·가장임차인의 부당 배당을 저지하고 정당한 배당 몫을 되찾기 위한 배당기일 이의 진술 및 가처분 절차.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제154조(배당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법률·판례 · 민사집행법 실무법리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민사집행법 실무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남용 방지 보증금 공탁 제도와 항고 기각 시 보증금 몰수 범위 판례
[민사집행법 실무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남용 방지 보증금 공탁 제도와 항고 기각 시 보증금 몰수 범위 판례. 매각대금의 10% 현금 공탁 의무화(민사집행법 제130조) 이후 고의 경매 지연 행위 차단과 항고보증금의 배당재원 편입
법률·판례 · 민사집행법 실무법리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민사집행법 실무 ②] 차순위매수신고의 법적 요건과 실익… 1등 낙찰자의 잔금 미납 시 재매각 절차 없이 낙찰자 지위 승계하는 법
[민사집행법 실무 ②] 차순위매수신고의 법적 요건과 실익… 1등 낙찰자의 잔금 미납 시 재매각 절차 없이 낙찰자 지위 승계하는 법. ‘최고가매수가격 - 입찰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을 써낸 입찰자만 신고 가능… 보증금 묶임 리스크와 승계 실익 비교
법률·판례 · 민사집행법 실무법리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민사집행법 실무 ③]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후 집행관 강제집행 절차… 노무비·보관료 공탁과 유체동산 매각
[민사집행법 실무 ③]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후 집행관 강제집행 절차… 노무비·보관료 공탁과 유체동산 매각. 인도명령 결정 정본 송달부터 집행관 계고(1차 경고), 본집행, 유체동산 물류창고 보관 및 매각명령까지 전 과정
법률·판례 · 조세·배당 법정기일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조세·배당 실무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 판독법…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 설정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배당 순위
[조세·배당 실무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 판독법…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 설정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배당 순위. 등기부상 세무서 압류 등기 접수일이 아닌 ‘세목별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원리
법률·판례 · 조세·배당 법정기일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조세·배당 실무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범위 역산표
[조세·배당 실무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범위 역산표. 현행 기준이 아닌 ‘말소기준권리(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주임법 시행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판독하기
법률·판례 · 조세·배당 법정기일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조세·배당 실무 ③] 하나의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 배당… 동시배당(안분배당)과 이시배당(대위권 행사) 실전 공식
[조세·배당 실무 ③] 하나의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 배당… 동시배당(안분배당)과 이시배당(대위권 행사) 실전 공식.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배당 원칙: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 안분, 이시배당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