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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610.45 ▲ 18.20 (+0.70%) (장마감) KOSDAQ 755.80 ▲ 6.40 (+0.85%) (장마감) 원/달러 환율 1,378.50원 ▼ 3.20 (-0.23%) (하나은행) 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한국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 ▲ 0.14% 전국 ▲ 0.08% (부동산원) 전세가율 서울 54.4% 수도권 62.1% (10월 3주) 주담대·경락금리 4.18~5.62% 신규 취급액 기준 (시중은행) 서울 경매 낙찰가율 86.7% ▲ 1.4%p (대법원)
발행·분석주식회사 제이옥션 기업부설 경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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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 역전… 경매 배당표 수억 원 가르는 판독 공식 법원경매 배당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정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 및 확정일자 임차권과 우열을 가린다. 특히 당해세 우선배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몫이 줄어들면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낙찰자의 인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입찰 전 정밀한 배당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관련 [실전 매각복기]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123 주택 (2020타경102679), 경합 끝 감정가의 14.0%(260,000,000원) 낙찰 해부 관련 [실전 매각복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41 도로 (2020타경64230), 경합 끝 감정가의 191.1%(2,001,200,000원) 낙찰 해부
대법원 판례해설 · 대법원 판례 상가경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초 임대차 기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제3조)과 계약갱신… 심층 기획리포트 · 기획 심층분석 [기획 리포트] 저축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정리 본격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근린상가 ‘감정가 40%대’ 매물 옥석 가리기 거시경제·시장동향 · 거시지표 분석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0.14%·전세가율 54.4% 동조화… 주담대 금리 4~5%대 구간에서의 권역별 경매 낙찰가율 온도차 경매 권리분석·실무 · 경매실무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요건과 집행관 강제집행 절차… 점유 권원 없는 세입자·소유자 합법적 퇴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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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업·산업용 부동산 유찰 확산, 특수권리 분석의 실전 해법 기준금리 3.00% 및 담보대출 금리 상단 5.62% 환경 속 수도권 상업·산업용 부동산 경매시장의 유찰 확산 원인을 분석하고,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등 특수권리 돌파를 위한 법적 기준과 실전 배당 시뮬레이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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