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배당 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등기부상 압류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가 정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 및 확정일자 임차권과 우열을 가린다. 특히 당해세 우선배당으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몫이 줄어들면 그 차액이 고스란히 낙찰자의 인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입찰 전 정밀한 배당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대법원 판례해설: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법원경매 대항력 부인 법리(대법원 2019다304252 판결). 부동산 담보신탁 후 위탁자가 수탁자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주택·상가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 인수 책임 부존재. 신탁법 제22조 및 대법원 2019다304252(주택인도) 판결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조세·배당 실무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 판독법…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 설정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배당 순위. 등기부상 세무서 압류 등기 접수일이 아닌 ‘세목별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원리
[조세·배당 실무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배당 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범위 역산표. 현행 기준이 아닌 ‘말소기준권리(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주임법 시행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판독하기
[조세·배당 실무 ③] 하나의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 배당… 동시배당(안분배당)과 이시배당(대위권 행사) 실전 공식.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배당 원칙: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 안분, 이시배당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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