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실무 가이드]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 활용법… 문건송달내역 접수일자와 이해관계인 송달 통지서 판독 실전 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문건처리내역’에서 교부청구서 접수 세무서, 임차인 권리신고일, 유치권 신고서 접수 시점 파악하기
법원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자진 퇴거에 불응하면 신속한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민사집행법 제136조가 규정한 ‘부동산인도명령’은 정식 명도소송 없이도 1~2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원경매 매수인만의 강력한 법적 권리다. 인도명령 신청부터 집행관 강제집행 완료까지의 5단계 실무 프로토콜을 해부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 퇴거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요건과 배당요구 시점 판독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 효력과 말소기준권리 선후 비교 및 명도확인서 교부 절차. 대법원 판례와 민사집행법·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입찰 현장의 실무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대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검증과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3자 대조 프로토콜. 입찰일 7일 전 법원 비치 공적장부 원문 확인 필수… 집행관의 조사상 착오나 중대한 기재 누락 시 ‘매각불허가(민사집행법 제121조)’ 신청 전략. 대법원 판례와 민사집행법·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입찰 현장의 실무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민사집행법상 6대 ‘말소기준권리’ 판독 매뉴얼…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전세권의 인수·소멸 경계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배당요구 전세권의 작동 원리와 선순위 권리 분석 3단계 공식. 대법원 판례와 민사집행법·지방세법 조문을 바탕으로 입찰 현장의 실무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관심 경매사건의 숨은 인수 권리 진단, 적정 입찰가 산정, 특수물건(유치권·법정지상권) 해결 및 명도 전략을 제이옥션 전담 컨설팅팀이 직접 분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