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법률·판례 · 대법원 판례해설 | 대법원 실전 권리분석
[대법원 판례해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입세대의 대항력 부인 법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지 한계
[대법원 판례해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입세대의 대항력 부인 법리…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유지 한계.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 등기 없이 주소를 이전한 순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즉시 상실된다는 확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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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해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임의경매… 매수인의 확정적 소유권 취득과 배당금 공탁 법리
[대법원 판례해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임의경매… 매수인의 확정적 소유권 취득과 배당금 공탁 법리. 대법원 99다22311 판결: 담보권 부존재·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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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초 임대차 기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제3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이 앞선 선순위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초과 시 배당요구권이 제한되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므로 권리분석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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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민법 제368조)’와 임차보증금의 배당 우열
대법원 판례해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민법 제368조)’와 임차보증금의 배당 우열.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때 후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 임차인의 이해관계 충돌 법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차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및 대법원 2015다217980 판결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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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해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설정한 ‘건물철거·토지인도 가처분’의 경매 매수인 승계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설정한 ‘건물철거·토지인도 가처분’의 경매 매수인 승계 효력.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기준과 예외 사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및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를 중심으로 실전 경매 입찰 및 배당 절차에서의 적용 기준을 해설한다.